여야, 과방위 국감서 '소액결제 해킹' KT 질타…"사장 물러나야"(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남정현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해킹 사건이 발생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KT가 소액결제 해킹 사태로 사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집중 포격을 맞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신 3사(KT·SKT·LG유플러스) 대표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는 소액 해킹사건과 관련해 14번의 거짓말을 했다"며 "지난해 9월 1일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소액결제피해자 수도 처음에 말한 278명에서 368명으로 늘어났고, 개인정보 유출자는 2만30명에서 2만2227명으로 늘었다"며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부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서울 21개구를 포함한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불법기지국도 2대였다고 20대가 되고, 거짓말만 14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님,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너무 무능한거 아니냐. 분리수거도 못할 수준"이라며 "KT를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로 임기를 늘릴 생각만 하느냐"고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피해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가 나간 고객들에 대해서는 금전적 피해를 100%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심교체나 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을 들어주는 등의 추가 보상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건이 여러차레 있었는데 대응이 대단히 미숙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빨리 사퇴하는 것이 이 문제를 더 확산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대표님 사퇴하실 생각 없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 이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KT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펨토셀(소형기지국)은 3단계 접촉 절차가 있는데 1단계로 기기내 밴드인증키가 탑재돼있고, 이 키를 기반으로 KT인증서버가 해당 기기를 인식해 연결된 펨토셀에 접속 인증을 부여하는 구조"라며 "그런데 KT가 운영중인 18만9000대는 키 하나로 다 열어볼 수가 있다. 현재 분실된 펨토셀이 3000대"라고 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인증서 하나마다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KT는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죄송하다"며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해킹 피해자가 2만2000명이 넘었다"며 "지금 10%가 넘는 고객들이 위약금까지 물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의 위약금을 해지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조사 후에 하는 거고 피해고객들에게는 위약금을 안내하고 어쨌든 즉시 시작하고 있다"며 "2000명 정도 해약을 했고 그 중에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 그 분들에게는 위약금을 보상하고 있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디지털, 통신분야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류제명 과기부 차관님, SKT, KT 해킹에 이어서 SK쉴더스 침해사고를 당했다. 주무부처의 업무담당자로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최근에 통신금융 여러 분야에 걸쳐서 SK쉴더스의 보안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당국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와 SKT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유출은 됐으나 침해정황은 없다는 답변을 줬다"며 "집에 도둑이 들어서 밖에서 내 물건이 발견은 됐지만 집에 들어온 흔적은 없다는건데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든 문제가 질문으로만 남는 이유는 LG유플러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물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확인이 있은 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바와 같이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는 위약금 면제가 10일밖에 안됐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분쟁조정위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SKT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최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딸의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화환을 받은 점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인 계좌까지 못 넣게 할 수는 없었다"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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