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韓美 현금 투자 첨예한 대립…원전 수출 거버넌스 검토"(종합2보)

[세종=뉴시스]여동준 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에 대해선 산업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한전, 한수원 일원화 등 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편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인 결과에 대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는가.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사업인가.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 등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국 측에서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미 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두고 한미 양국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를 두고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미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맞는가'를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과거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협상 진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와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가 500조원 정도인데 이걸 선투자하라는 게 국민 감정을 떠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쪽에서 선투자 부분에 대한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문서화가 가능한지 물었는데, 김 장관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신뢰 바탕에서 마스가(MASGA)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경쟁력과 우수성을 이용해 미국이 필요한 선박이나 군함을 제조한다는 측면에서 윈윈,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과 한수원 간 UAE 정산금 분쟁으로 인해 기술 유출이 발생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안 해도 될 집안 싸움 때문에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갔다"며 "제보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여러 자료를 제출했고, 그 제출된 자료 중에 민감한 기술문서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에 대해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관 민주당 의원의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원전 수출과 관련해 양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가 하니, 네가 하니 등 고쳐야 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원전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수출은 한전이 총괄하고 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한다든가 두 조직을 재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출 관련 업무를 보면 볼수록 두 기관이 이원화돼 나타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이 분야를 다시 보려고 한다. 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아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약 20조원에 달하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지난해 4개 호기의 원전이 모두 상업 운전을 개시하면서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인 정산 과정에 돌입했다.

주계약자인 한전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원전 건설과 같은 주요 업무는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계획보다 사업비가 수조원 가량 증액됐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한전에 추가 공사비 청구를 위한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 신청을 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에너지 기업 BP사가 선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 관련 경위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중간에 동해광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BP가 선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하느라 바빠서 석유공사가 산업부를 무시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경위조사를 지시해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부들과 대왕고래 건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 이슈인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길래 피감기관에서 산업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엄중하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은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외교부와 협의해 양도를 인가하도록 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