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예고된 마지막 변론 일정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의원 끌어내기' 지시 관련
조태용·조성현, 각각 '정치인 체포조'·'국회 봉쇄' 연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666_web.jpg?rnd=2025021112495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현재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13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군 지휘관을 직접 신문하는 등 국회 봉쇄 의혹을 살필 듯하다.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인데 헌재가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는 마무리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김 전 청장과 조 단장을 각각 신문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에게는 '정치인 체포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내일 이야기합시다"라는 답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조 원장에게 당시 통화로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통해 이런 진술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런 홍 전 차장 진술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해 왔다.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인데 헌재가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는 마무리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김 전 청장과 조 단장을 각각 신문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에게는 '정치인 체포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내일 이야기합시다"라는 답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조 원장에게 당시 통화로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통해 이런 진술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런 홍 전 차장 진술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해 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025.02.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2065_web.jpg?rnd=2025012219004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025.02.13. [email protected]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에 대한 신문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 전 청장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돼 있다. 검찰은 그가 계엄령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18분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만큼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답할 가능성도 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재판부가 주로 신문하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게는 각각 15분간의 보충신문 기회가 주어진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조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5차 변론에 나와 국회 봉쇄와 관련한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헌재가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직전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을 앞당겼다.
김 전 청장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돼 있다. 검찰은 그가 계엄령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18분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만큼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답할 가능성도 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재판부가 주로 신문하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게는 각각 15분간의 보충신문 기회가 주어진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조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5차 변론에 나와 국회 봉쇄와 관련한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헌재가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직전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을 앞당겼다.
![[서울=뉴시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5/NISI20241015_0020559190_web.jpg?rnd=20241015222646)
[서울=뉴시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2025.02.13. [email protected]
헌재가 사전에 지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잡힐지, 아니면 종결할지가 관심인데 헌재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을 끝으로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 등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1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 등을 기각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변수다.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 탓에 탄핵심판 선고가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을 끝으로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 등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1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 등을 기각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변수다.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 탓에 탄핵심판 선고가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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