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낮춘 법인세 원상회복…세입기반 늘려 미래 산업 키운다[李정부 세제개편]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등 전(前)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회복한다. 이를 통해 5년간 35조원 규모의 세입 기반이 확보될 전망이다.

늘어난 세수는 신산업과 초혁신 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투입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K-콘텐츠, 방위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상향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진다. 200억~3000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 구간은 10%로 각각 조정된다.

전 정부가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행 0.15%에서 0.20%로 0.05%p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도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000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2%p)를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을 종료한다.

이같은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8조1672억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3345억원, 부가가치세는 1862억원씩 증가할 예정이다. 향후 5년 기준으로는 35조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미래 산업에 투자해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맞도록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액 기반 확충,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경제 성장, 세입 증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AI와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투자 15~30%, 연구개발 30~50%)에 AI 분야 세부 기술과 사업화시설을 포함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술 등 5개 세부기술과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미래차 관련 세부기술도 국가전략기술의 범주에 추가된다.

K-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콘텐츠 세제지원도 확대·연장한다.

기업이 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최대 3년간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센티브가 커지도록 개편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3년간 수도권은 연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세액공제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1년차 400만원, 2년차 900만원, 3년차 1000만원을, 지방은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을 세제 지원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세율 14~45%)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3억원 초과는 35%, 2000만원~3억원은 20%, 2000만원 이하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는 10만~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높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초과가 25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만원, 급여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씩 추가 상향한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금액을 전통시장 지출분에 포함하고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은 8000만 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영 악화 등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영 악화 판단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부담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부분 귀착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은 1024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는 684억원 증가한다. 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대기업은 4조1676억원씩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번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8월 21일)와 국무회의(8월 26일)를 거쳐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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