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 확대 앞두고 대전 초등생 참변…'촘촘한 대책' 목소리 높아져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故) 김하늘양(8) 사망 사건으로 방과 후 학생들의 귀갓길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마친 후 귀가 과정에서 같은 학교 교사로부터 살해당했다. 학원 운전 기사가 학교 1층에 도착해 돌봄교사에게 연락을 한 뒤, 돌봄 교사가 하늘양을 2층에서 내려보낸 찰나에 참변이 일어났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 학생 귀가 안전을 대비한 바 있다.

현재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부모 동행 불가 시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는 서약서에 서명 후 자율귀가를 허용하기도 한다.

귀가 안전관리를 위해 귀가시간·하교 후 가는 곳·귀가방법·귀가 동행 보호자 및 연락처 등을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에 작성토록 하고 있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참여 후 퇴실 시에는 보호자 귀가 동의서를 받은 뒤에 귀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승·하차 도우미가 함께 타도록 하고 귀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귀가 안전 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사가 버스 승하차 시 최종 인원 확인 및 차량 운행 상황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교 인근 경찰 지구대와 협조해 학생 귀가 시간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교실 담당 교사 다수의 학생을 맡고 있어,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비우고 학원 차량 기사나 보호자 등 귀가 때 직접 인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돌봄교사를 하고 있는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돌봄 전담사는 한 번에 스무명의 아이를 맡기도 해 아이를 끝까지 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반대로 태권도를 가야 하는 아이가 여럿이라면 태권도 사범님이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려가야 하는데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늘봄학교가 오는 2026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하굣길 귀가 안전 등과 관련한 촘촘하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는 등 안전 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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