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윤측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실제 상황서 불가능"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주영 수습 전병훈 수습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023년 실시된 보안 점검과 관련 "국정원 쪽에서 자의적으로 (PC를)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안점검 요구에도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 전산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이원재 변호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서버를 포함한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점검을 받았다. 국정원은 그 해 10월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이 '보안 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대상을 5% 정도인 310여대로 선정해 점검했나'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나머지 PC의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묻자 "그렇지 않다. 시간과 인원의 제약이 있으니 국정원 입장에서도 모든 서버를 다 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먼저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있다고 직접 발언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도 보안을 중요시한다면서 국정원 점검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처럼) 사전투표를 운용하면 통합선거인명부는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서버가 공격을 받아 선거가 조작 등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서버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때 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국회의원 총선거)이 치러졌다"며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두고도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해킹으로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는 당시 보안 점검 결과를 두고도 '명부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 모든 유관 기관이 합심해서 조작에 나서야 가능하지 않나'는 질문에 동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묻자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부정선거 시비를 하고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총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을 점검해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3년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에 참여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신문에서 부정선거 위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백 전 차장에게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동의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점검 직후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보안을 위해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선거망에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게 백 전 차장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주말이나 야간에도 점검을 원했으나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지 않았냐는 취지로 물었고, 백 전 차장은 "점검 초기 많이 비협조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점검 결과)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신문에서는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4시27분 백 전 차장 신문 시작부터 자리를 비웠고 변론이 끝나기 전인 오후 6시20분께 헌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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