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측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한 국무총리와 이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버 검증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재가 요청할 경우 선관위 서버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엄중한 탄핵사건에 주요 쟁점으로 되어있는 바 부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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